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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은 망제공사업자가 특정 콘텐츠나 CP (Content Provider) 에 대해서 차별,차단을
금지하는 정책으로 망 자체를 공공재로 보기 때문에 차별없이 누구나 참여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통신기업인 SK,KT,LG 등 ISP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망에 접속하면
어느 콘텐츠나 트랙픽 제한이나 차단없이 동등하게 볼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요즘 한창 이슈가 되는 Youtube 와 같이 대용량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지만 이들은 
인터넷망을 아무 비용지불없이 무임승차를 하고 있을 수 있는 것은 이 망중립성때문이다.
Youtube를 이용하는 사용자는 계속 증가하고 제공되는 동영상 볼륨도 크기 때문에
그만큼 네트워크 트래픽을 엄청 잡아먹기 때문에 일정 요금제에 가입해서 스마트폰을
보는 사용자에게는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할려면 지속적인 망투자가 필요하고  이는
only 망사업자의 비용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즘 망중립성에 대한 원칙이 흔들리는 추세이고 실제 2017년 12월 14일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망중립성 폐지 방안을 통과시켰고 따라서 망사업자는 구글,넷플릭스
등 OTT사업자등을 대상으로 사용량,속도 등에 따라 차별화된 요금을 부과할 수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망중립성은 동면의 양면성 처럼 장단점이 있다.
제한된 주파수 할당을 통해 인터넷망이 제공되기때문에 마치 고속도로 통행료 처럼 사용자의
편익에 따라 비용을 부과할 수밖에 없기도 하지만 통신사업자의 독점을 통해 사용자 Lock-In
으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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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로 레이팅(Zero Rating)의 개념

제로 레이팅(Zero Rating)이란 CP(Content Provider) 즉 콘텐츠 사업자와 ISP (Internet Service Provider) 즉
망사업자, 통신사간 제휴를 통해 특정 앱이나 특정 콘텐츠에 대해서는 사용할 때 발생하는 데이터 이용료를
이용자한테는 면제해주는 제도로 글자 그대로 0원 요금제 또는 스폰서 요금제라고 불린다
예를 들어 멜론 같은 경우는 멜론 정액제에 가입한 사용자가 멜론 앱을 통해 음악을 스트리밍 받을 때
발생하는 데이터 이용료를 따로 받고 있지 않다.  또는 각 통신사가 제공하는 고객센터 앱 같은 경우도
앱 내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이용료에 대해서는 무료로 하고 있다.
물론 제로 레이팅(Zero Rating)은 사용자는 데이터 이용료를 내지 않고 무제한으로 맘껏 해당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어서 통신비 절감에 좋고 , 통신사 입장에서는 데이터 이용료를 사용자에게 받지 않을 뿐
CP 즉 멜론한테 이용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별 손해가 없는 장사이며 멜론 같은 CP는 가입자를
더 확보할 수 있게 해 주며 음악 스트리밍 사업분야의 진입장벽을 높여 다른 경쟁사업자가 쉽게 진입할
수 없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어쩌면 CP와 ISP 사업자 간이  Win-Win 일수도 있다. 다만 이것만으로
제로 레이팅이 좋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소비자 선택권이 줄고 독점 형태의 사업자가 발생하고
, 망중립성(Network Neutrality)의 훼손을 가져오게 된다. 
해외에서도 이 제로 레이팅(Zero Rating) 이슈에 대해 '망중립성'이라는 기준 잣대에 의거해서 제로 레이팅을
허용하지 않는 규제를 수립했다가도 최근 또 그런 규제를 일부 해제하는 등 과도기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2. 제로 레이팅(Zero Rating)의 유형

유형 설명
통신사 전략 서비스 보통 망사업자가 자사 고객만을 위해 전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네트워크 비용을 추가로 부과하지 않는 경우
예)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앱 (고객센터 앱)
무료 서비스/컨텐츠 마케팅/시장 개척을 위해 서비스사업자가 비용부담을 하고 고객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나 컨텐츠
예) Google의 Free Zone
정액제 상품 네트워크 비용이 서비스 요금과 함께 번들링되어 제공되는 정액형 서비스 상품
예) 멜론 정액형 상품
지원시스템형 무과금 서비스 내부 시스템형 서비스 혹은 고객지원형 서비스를 위해 무과금으로 서비스하는 형태
예) 고객센터 앱


3. 제로 레이팅 (Zero Rating) 찬반

출처 : https://brucemoon.net/1198143247?category=118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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